14단계 소송 절차…'쟁점 확인'이 핵심
판결까지 상당 기간…차분하게 대응해야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불가피하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어떤 소송은 회사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과거에는 국내 기업이 엮인 소송 대부분이 국내에서 진행됐지만,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에서의 소송이나 중재도 낯선 일이 아니게 됐다.

본 기고에선 글로벌 공급망이 ‘탈중국’을 모토로 재편됨과 동시에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에서의 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 소송의 절차

순서	내용
1	소장접수(Filing of Plaint)
2	소송통지서의 발급(Issuing of Summons)
3	소송당사자 참석(Appearance of the Parties)
4	중간명령절차(Interlocutory Proceedings)
5	답변서 제출(Written Statement)
6	쟁점 확인(Framing of Issues)
7	문서 접수(Filing of Documents)
8	문서의 열람 및 문서제출명령(Inspection and Discovery of Documents)
9	필수서류 제출(Producing Required Documents)
10	증인심문과 반대심문(Examination and Cross-Examination of Witnesses)
11	변론(Argument)
12	판결(Judgement)
13	항소(Appeal, Revision,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