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정족수 151명 논란

韓 "국회 존중…판결 기다릴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의결정족수)을 ‘총리’에 해당하는 151석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200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당은 곧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전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가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총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이 총리인 만큼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만 지키면 된다는 뜻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겠다”며 “관련 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냈다. 별도의 법적 다툼 없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