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가 법원 건물 내부까지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폭력사태로 대외신인도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경찰청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특별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관련 시설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 경찰에 엄정 대응을 지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관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예상보다 강한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안정에 대한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해치는 행위에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공격 사태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면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지시”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와 별개로 최 권한대행 앞에는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가 놓여 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두 번째 비상계엄 특검법안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인 만큼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당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만큼 최 권한대행도 이를 공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바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진행 상황과 여야 움직임 등을 지켜본 뒤 일러도 다음주는 돼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병욱 기자 dodo@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