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주52시간 특례·연금개혁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오는 20일 열린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도입, 연금개혁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은 이날 비공개로 만나 국정협의회 개최를 합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이다. 당초 여야는 이번주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가 의제 조율에 실패하면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및 연금개혁 관련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후 양당은 물밑에서 조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협의회가 열리면 추경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도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그 부분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반도체특별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넣는 문제는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이후 당내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연금개혁 관련 입장 차가 좁혀질지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수개혁을 먼저 한다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안을 먼저 처리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관련 조정은 구조개혁과 함께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이후에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상원 기자 top1@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