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보고…21일 최종 의결

신규 원전계획 4기→3기로 조정
태양광은 확대…전기료 더 늘듯
2038년 원전 35.1%·재생 29.2%

당초 계획보다 원전 1기를 줄이고 태양광 비중을 확대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뒤늦게 확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11차 전기본 보고 절차를 밟았다. 전기본은 장기 전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15년간 발전 설비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관한 정부 계획안으로, 통상 2년마다 업데이트한다.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 발전 설비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1일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전기본을 의결 확정해 공고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2038년까지 소형모듈원전(SMR) 1기와 1.4기가와트(GW)급 대형 원전 3기 등 원전 총 4기를 짓겠다는 전기본 실무안(초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이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보고 일정을 보이콧해 전기본 확정에 차질이 빚어지자 원전 1기를 계획에서 빼기로 했다. 동시에 태양광발전 설비 용량을 2.4GW 추가하는 내용까지 담아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날 전기본에서 최종안으로 확정됐다.

최종안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전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 전원’의 전력 공급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8년 70.7%까지 확대된다. 다만 2038년 전력 공급에서 원전 비중은 초안(35.6%)보다 0.5%포인트 줄어들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초안의 29.1%에서 29.2%로 증가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를 추구한 11차 전기본이 확정되면 2030년대 후반에는 무탄소 에너지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후 1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부지 선정 등의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날 11차 전기본은 2023년 7월 수립에 착수한 지 1년8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에 따르면 전기본은 통상 계획 시작 연도의 전년도 상반기에 수립 절차에 들어가지만 2023년엔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등 전력 수요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져 당초 일정보다 늦게 시작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쟁화된 전기본 절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모적 논쟁으로 번지는 전기본보다 장기 전력 수요 전망(아웃룩)을 세우는 방향으로 개선하자”고 말했다. 정부가 전망을 발표하고 에너지 시장에서 각 주체가 스스로 판단해 투자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주장이다.

김리안 기자 knra@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