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1.8% 뛸때 보험료 7.5%↑

5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의 국민 부담액이 최근 10년간(2013~2023년) 두 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돌아 사회보험료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발표한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총액은 177조7872억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85조8840억원)보다 2.1배 불어났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의 4.2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3%)의 1.8배에 달했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높아졌다. 10년간 상승률은 39.5%로 일본(14.8%)을 제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의 과도한 국민 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