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리즘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또 불발
3개월 넘게 논의조차 없어
개발사업 부실 심화 우려돼

정부가 경색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구원투수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내세웠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멈췄다. 여야 간 다툼에 3개월 넘게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 대책이 정쟁에 발목을 잡혀 개발 사업 자금난이 심해지자 대규모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이날 소위에선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소위가 다시 무산되며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째 관련 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기다려온 프로젝트 리츠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 사업 초기 건물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 운영까지 맡는다. 개발 단계에서 인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를 적용받아 사업 지연 우려가 없다. 공시·보고 의무도 최소화해 개발 비밀이 보장되는 효과도 있다. 1인 주식 소유 한도(50%) 적용에서도 제외돼 침체한 부동산 개발 시장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PF 시장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정부가 PF 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시장에선 관리법이 통과돼야 PF 사업 부실 우려가 줄어들고 투자가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다. 애초 여야 의원이 함께 발의에 나서 이른 통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아 지난해 11월 발의 후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법안의 상반기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당장 13일 예정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예고해 여야 갈등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정국 불안 지속으로 법안 논의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업계에선 건설경기 회복 방안으로 제시한 정부 대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2022년부터 이어진 PF 시장 대출 위축과 개별 사업지의 브리지론(초기 토지자금) 연장, 건설사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부실 PF 사업장 정리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장 지원 대책이 늦어져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리츠 활성화 정책이 빨리 시행돼야 개발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