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속성 위해 구조개혁 필수
與는 "연금특위서 논의하자"

전문가 "자동조정장치 도입 않고
지급보장 명문화…오히려 개악"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의견을 모았지만, 근본적인 연금 구조개혁은 오히려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여야가 ‘선(先)모수개혁 후(後)구조개혁’에 동의했지만 급한 불인 모수개혁이 완료되면 구조개혁 논의가 한동안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뿐만 아니라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조건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보험료율 13% 및 소득대체율 43%’를 기본으로 하는 모수개혁안에 의견을 모았지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드러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나 경제 상황 등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하는 제도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국정협의회를 할 때 분명히 얘기한 부분”이라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지 않은 채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오히려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없이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는 개악 중의 개악”이라며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해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지급보장 조항이 있더라도 미래 세대는 결국 자신의 세금으로 기금을 메워야 하고, 이번 모수개혁 혜택은 50대 이상만 누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모수개혁이 우선 처리되면 구조개혁이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여야가 극한 갈등을 빚어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모수개혁을 완료하면 한동안 국민연금을 추가로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번 개혁 논의도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졌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번 모수개혁 협의는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수개혁안이 그대로 처리되면 적립금 소진이 9년 미뤄지지만, 미래 세대 부담은 크게 줄지 않는다”며 “그렇지 않아도 구조개혁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한 번 모멘텀을 잃으면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소람/최형창 기자 ram@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