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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행정명령 폭주...견제 장치도 없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행정명령을 자주 내렸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 발동이 무려 100건이 넘어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의회와 법원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간선거 전까지는 폭주하는 트럼프를 막을 견제 장치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경ESG] - 정책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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