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초 국회 통과 기대"

재난·통상·민생 지원 등에 투입
부족한 8.1兆 적자국채로 메워
관리재정적자 GDP 비율 3.2%로

15兆까지 증액 가능성 열어놔

정부가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리스크 대응, 민생 경제 지원 등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15조원까지 추경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추경 목적에 부합한다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4개 부처의 시급한 현안 93개를 추려내 ‘필수 추경’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분야별로 보면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 리스크 대응과 인공지능(AI) 생태계 혁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4조4000억원, 민생 지원에 4조3000억원, 기타(국채 이자 지급 및 주요 행사 개최 등)에 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민생 지원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부담 경감 크레디트’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크레디트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요금이나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전년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30만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에도 1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재난·재해 대응 강화 부문에는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조속한 산불 피해 복구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에는 1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AI 감시 카메라와 고성능 드론을 도입해 사전 탐지 역량을 높이고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를 두 배 확충하기로 했다.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 등에 2548억원을 투입한다. 또 ‘싱크홀 사고’에 대응해 하수관로·도로 조기 개보수에 1259억원을 배정했다.

산불 추가 복구 자금과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4000억원도 확충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올린 예비비 4조8000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2조400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삭감한 예비비 일부를 이번에 복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 관세 정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자금 25조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경을 통해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내 AI 컴퓨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H200, 블랙웰 등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1조5000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추경 재원은 내부 자금으로 4조1000억원을 충당한다. 나머지 8조1000억원은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한다.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만큼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지난해 예산안에서 추산한 2.8%에서 3.2%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lovepen@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