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한·미 관세 협상

상호관세 최소화에 총력
미국산 항공기·LNG 구매 등
패키지 대책으로 美 설득 나설듯
美,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 전망

'원스톱 쇼핑협상'엔 선그을 듯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엔
"국회 비준 사항" 강조할 계획
안덕근 "일본 협상 때처럼
트럼프 깜짝등장 가능성 대비"

애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세 협상을 위한 별도 출장이 계획돼 있었다. 그러다 미국 측이 ‘두 장관이 이왕 워싱턴DC를 방문하는 김에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요청해 ‘2+2 통상 협의’가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후 금융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여론도 악화하자 미국 행정부가 조급증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일본과의 1차 무역협상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달래기 ‘패키지’ 먹힐까

협상에 참여하는 양국의 목표는 명확하다. 한국은 미국이 발표한 25% 상호관세를 철폐하거나 줄이는 게 최대 관심사다. 미국은 3일부터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15% 개별관세는 90일간 유예한 상태다. 한국의 주력 수출 분야인 자동차와 반도체의 품목관세도 최소화해야 한다. 자동차에 붙는 25% 관세는 2일 시행됐다. 미국은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시작해 품목관세 부과 절차에도 들어갔다.

미국은 관세율 인하 대가로 무역수지 흑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566억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항공기 구매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무역흑자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LNG 수입은 일부 중동 국가에서 들여오는 장기 계약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차례로 종료돼 현재 10%인 미국산 비중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철폐 또는 완화를 요구해 온 비관세 장벽 해소 논의에도 전향적으로 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약가 산정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또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함에 따라 미군 함정 공동 건조, 조선업 인력 육성 지원 등을 약속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협상이 아니라 협의”

우리 정부는 다만 이번 회동을 ‘협상’이 아니라 ‘협의’라고 규정했다. 양쪽의 구체적인 협상 카드를 제시하는 대신 미국 측 요구를 일단 들어보고 의제를 조율하는 자리라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의 속도전에 끌려가지 않고 ‘시간을 두고 협상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20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일본과의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과의 협상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물음에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일본과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원스톱 쇼핑 협상’에는 선을 긋고 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통상 협상과 떼어내 별개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양국은 2026~2030년 방위비 분담 협정에 지난해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 합의안을 확정 짓기 위해 한국은 국회 비준까지 받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행정부가 맺은 국가 간 약속을 무시하고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도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안 장관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카드”라면서도 “관세 협상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 민간 기업을 강제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현실적 고민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영효/김대훈 기자 hugh@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