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 사람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10년새 2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건강한 고령화’가 나타났지만 고비용 의료서비스 증가, 높아지는 진료 강도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KDI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인구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9년 대비 28% 증가했다. KDI는 해당 보고서에서 “분석 기간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생한 이례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외하기 위해 2009~2019년으로 한정했다”며 “해당 기간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동네병원)의 가격 요인 증가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 기여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KDI는 △수량 요인(진료 횟수) △가격 요인(진료비) △인구요인(고령화) 등으로 증가 요인을 분류해 요인별 기여율을 조사했는데, 해당 비율은 가격(76.7%) 수량(14.6%) 인구(8.6%)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의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이 고령화보다도 진료비 증가에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암 치료와 같은 고비용의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병의원을 한번 방문했을 때 진료강도가 높아지는 추세, 수가의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진료 형태별로 보면 입원서비스보다는 외래서비스에서 가격 요인의 상승 기여도가 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65~74세 고령층의 진료 이용량이 줄면서 ‘건강한 고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DI가 연령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기여도(수량 요인)를 분석한 결과 2010년에 30%대 초반이던 65~74세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량 기여도는 2019년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의료 서비스 이용량(수량)에 따른 지출 증가가 ‘음의 기여’로 집계, 즉 감소했다는 뜻이다.

KDI는 “65세 미만 전기 고령층에서 확인되는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는 건강한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새롭게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세대에서 건강 개선이 이뤄져 향후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85세 이상 인구층의 의료 서비스 이용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KDI는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신체 기능 개선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생애 전체 의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지는지는 현재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 peux@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