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일본, 올해 건보 적자 3782억엔
고령화로 의료비 지원 부담 커져
대기업 직원 보험료율 '역대 최고'

김일규 도쿄 특파원

일본 대기업 직장인 A씨는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우울하다.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로 빠져나가는 돈이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그는 “세금을 떼고 나면 월급의 약 30%는 구경도 못 하고 사라진다”며 “식료품 등 물가마저 올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일본에서 건강보험료율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여파다. 고령자 의료비를 40%가량 지원하는 현역 세대 부담이 늘면서 ‘소비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부유층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도 건보 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만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 직원이 가입하는 ‘건보조합’ 평균 보험료율은 올해 역대 최고인 9.34%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0.03%포인트 상승하며 18년 연속 올랐다. 일본 건강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이 독자 운영하는 ‘건보조합’, 중소기업 직원이 공동 가입하는 ‘협회건보’, 자영업자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민건보’로 나뉜다. 건보조합과 협회건보는 조합별·지역별 보험료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보험료율 인상은 재정 악화 탓이다. 니혼게이자이가 각 건보조합 예산을 집계한 결과 올해 재정수지는 총 3782억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연속 적자다. 전체 건보조합의 76%인 1043개 조합이 적자를 낼 것으로 집계됐다. 149개 조합이 올해 보험료율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적립금을 허물 수밖에 없다.

건보 적자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자의 의료비 지원금이 갈수록 늘어서다. 일본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건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 재원의 약 40%를 건보조합, 협회건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일본의 베이비부머 ‘단카이 세대’(1947∼1949년 출생)가 모두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건보조합의 후기 고령자 지원금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2조3353억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일본의 가계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20%에 달했다. 세금 부담률은 7% 수준이다. 소비세 등 간접세까지 더하면 부담률은 더 높아진다. 가계는 소득의 약 30%를 사회보험료와 세금으로 쓰는 셈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보험료 부담이 가처분소득을 압박해 지출을 늘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본 대표 경제단체 게이단렌은 작년 12월 부유층 과세 강화를 정부에 제안했다. 서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