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고용률 꾸준히 상승함에도 성별 임금 격차 커"

여성 고용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돌봄 노동'에 쏠린 여성 고용 구조 탓에 성별 임금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구조적 개입 없이는 성별 임금 불평등이 고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방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는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여성 고용률은 2023년 54.1%로 꾸준히 상승했으나,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 내 성별 임금 격차는 크다"고 밝혔다.

권 교수가 분석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돌봄 노동을 포함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여성 종사자 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8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의 성별 임금 격차도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교수는 "돌봄 부문의 여성 집중성을 완화하고 이 부문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 정책, 고임금 부문에 집중된 남초 분야에 여성 진입을 확대하는 정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사회서비스나 복지 부문의 실질적인 고용주가 정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 서비스 부문의 젠더화된 고용 형태, 임금체계, 직급별 성별 비중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돌봄 부문과 같이 여성이 집중된 직종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분절의 폐해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며 "돌봄 노동은 여성이 하는 일이라며 저평가되고 있고, 여성 집중 업종은 경력 발전의 경로가 없는 저임금 일자리로 고착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 차원에서 돌봄 노동자에게 적용될 표준 임금체계를 마련해 저임금 여성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노동은 여성이, 위험한 일은 남성이 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관행이 업종별 차별을 고착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돌봄노동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여성의 일이라며 '싼값'으로 여겨지는데 성별화된 직무를 재평가해야 성별 임금 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