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조직개편 시나리오는

민주당 '부처 3분할' 논의 속
산업부총리 신설 방안 거론
기재부 기획·산업정책 통합안도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 개편 시나리오가 주목받고 있다. 산업부가 도널드 트럼프 관세와 같은 통상 문제뿐 아니라 석유화학 구조조정, 인공지능(AI) 혁명 등 중요한 현안을 다루는 부처여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업부를 ‘산업부’ ‘통상부’ ‘기후에너지부’ 등 3개로 쪼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정책, 자원·에너지,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부에서 통상 기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처럼 통상부로 독립시키고, 에너지 업무는 환경부의 탄소중립 부문과 합쳐 기후에너지부로 만드는 방안이다.

전력과 원전 정책 등을 독립시키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산업부 쪼개기가 현시점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통상 이슈와 산업정책, 에너지 정책의 유기적인 연결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안대로 산업부를 쪼개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같은 문제를 에너지부와 통상부가 함께 다루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도 상무부와 USTR의 호흡이 맞지 않는 사례가 잦다”며 “독립된 연구조직 성격이 강한 에너지부도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모델도 거론된다.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정책기획 부문(차관보 라인)과 산업부의 산업정책 부문을 합치는 방안이다. 경제산업성 모델은 정부 주도로 반도체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일본처럼 전략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부의 힘이 강해지는 만큼 민간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진보 계열 싱크탱크인 ‘정책 공간 포용과 혁신’이 최근 제안한 산업부총리 신설안도 눈길을 끈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인공지능·디지털, 기후·에너지, 생명의료 전담 부처를 구성하고, 예산조정권을 쥔 산업부총리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경제·사회 부총리 개편이 선행돼야 하는 데다 부처 간 역할 중복, 권한 다툼 같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래에 적합한 산업구조와 경제전략을 짤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훈/최해련/하지은 기자 daepun@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