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훈 사회부장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이 이어지면서 미국 ABC 방송의 정치 스릴러 드라마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2016~2019년 방영)가 새삼 화제다. 다시 보거나 찾아 보려는 사람들로 이 드라마가 역주행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지정생존자는 테러로 미국 대통령과 대통령직 승계자가 모두 사망하자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인 톰 커크먼(키퍼 서덜랜드 분)이 갑자기 국가원수에 오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교육부총리가 권한대행인 나라

9년 전 인기를 끈 미국 드라마가 다시 주목받는 건 후진적이란 표현조차 과분한 우리 정치 현실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로 직무에 복귀했다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지난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격분해 추진한 분풀이 탄핵이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사의를 밝혔고, 정부서울청사를 떠났던 한 총리가 다시 등청해 사직안을 처리해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국정을 챙기고 선거를 관리해야 할 총리의 출마 결심에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경제와 통상 현안 대처가 ‘발등의 불’인 상황에서 40여 년 경제관료 출신 총리와 경제 컨트롤타워 부총리의 동시 사퇴는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다음 지정생존자, 국무위원 서열 4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았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것이다. 국정은 시스템이고, 남은 한 달 남짓한 기간에 큰 실책이나 과오를 저지를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올 들어 대부분의 시간을 의대 정원 조정과 의대 교육 정상화에 몰두해온 이 권한대행이 국정 전반을 한 치의 빈틈 없이 관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마음이 떠난 대통령실과 총리실 공직자들이 이 권한대행을 충실히 보좌할 것 같지도 않다.

삼권분립과 법치 흔드는 정치

더 큰 걱정은 정치가 법치를 흔들고, 그 결과 헌법의 요체인 삼권분립이 위협받는 혼란상이다. 입법부 권력을 쥔 민주당의 폭주는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잡을 때만 해도 민주당에선 ‘상고 기각’을 위한 것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이 후보 역시 상고심 기일 관련 질문에 “법대로 하겠죠”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태도가 돌변해 사법부를 향해 총공세를 시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탄핵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대통령에 당선된 자에 대한 재판을 정지시키겠다는 입법 시도는 ‘위인설법’의 끝판왕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법대로 대응하는 편이 어떤가. 이 후보가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기일의 변경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재판부 처분을 기다리면 될 일이다.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고, 상고 이유서를 내면 된다. 대법원이 이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선 전 최종 판결로 “이 후보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선동도 멈추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