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加도 "자유진영 무기고"
극찬하는 한국 방산의 봄날

하지만 축배 들기는 일러
中 물량 공세·日 견제 부담
국내 척박한 지원체계도 걸림돌
100년의 기회 날릴까 두려워

윤성민 수석논설위원

캐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51번째 주 편입 논란 이후 군사력 증강에 눈을 떴다. 지난 3월 북극권 배치용으로 지평선 너머 3000㎞까지 감시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 장비를 6조원에 호주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캐나다 최대 TV 방송 CBC는 며칠 전 한국의 방산 실력에 대한 특집 방송을 내보냈다. K방산의 대표 상품인 K-9 자주포와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의 잠수함 건조 능력 등을 소개했다. 기술력과 가성비, 짧은 리드 타임과 납기 준수, 유지·보수 능력까지 갖춘 ‘방산 명품’으로 조명받았다. CBC는 방산 신흥 강국 한국을 “민주주의의 새로운 무기고”라고 표현했다.

한국은 자유 진영의 새 무기고는 물론 세계 최고의 제해력을 가진 미국의 조선 독·함정 정비창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미 해군의 구매·획득 업무를 담당하는 해군성의 존 펠런 장관이 얼마 전 방한해 양국 간 조선 협력 방안을 점검하고 돌아갔다. 트럼프는 ‘미국 조선업 재건’ 특명을 부여한 펠런 장관에게 인사청문회가 있던 날 새벽에 녹슨 함선 사진을 보내고, 대화할 때마다 ‘조선, 조선’을 주입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선박 건조 능력이 전 세계 건조량의 0.2%에 불과할 정도로 조선업 생태계가 붕괴했다. 중국의 건조 능력은 미국의 233배에 달한다. 해군력의 지표 중 하나인 함정 수에서 2000년만 해도 미국 318척, 중국 110척으로 미국이 앞섰으나, 2020년 역전(미국 293척 대 중국 350척)된 뒤 지난해에는 297척 대 370척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30년에는 중국 함정 수가 435척으로 미국(304척)에 비해 40% 이상이나 많아질 전망이다.

미국은 해군력 부활을 위해 향후 30년간 360여 척의 군함을 구매할 계획이다. 현재 조선업 판도를 볼 때 당분간 한국과 일본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히 한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가 필리핀에 M16 탄환을 판매한 게 1975년이니, 방산 수출을 시작한 지 딱 50년이 됐다. 그랬던 나라가 자유세계의 무기고라는 찬사를 듣고, 미국 조선 재건의 제1 파트너로 몸값을 인정받고 있으니 ‘국뽕’이 차오르는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과제도 적잖다.

우선 조선업이 중국의 국가적 물량 공세에 밀리지 않으려면 규모의 경제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선업 경쟁력의 원천은 건조 캐파에 달려 있다. 현재 한국 조선소들은 독이 가득 차서 추가 발주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일본 조선업처럼 불황기에 설비 구조조정에 나섰다가 호황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 기업만으론 설비 확장 리스크를 떠안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K9 자주포(자동 곡사포), K-2 전차(탱크), FA-50 경공격기(소형 전투기), 천무(다연장 로켓) 등 방산 주력 제품들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선 수출 금융을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 수출입은행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지난해 초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자본금 한도가 1년에 2조원씩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방식이어서 추가 발주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방산의 경우 업의 특성상 판매자 쪽에서 구매 대금 파이낸싱을 지원해 주는 것은 세계적인 관례다. 정치권도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무기를 팔아야 하느냐는 식의 부정적 시각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과 방산에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가 절실하다. K방산, K조선의 핵심 경쟁력인 ‘속도전’의 초격차를 위해 설계 및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서라도 주 52시간제 예외가 필요하다. 향후 발주 물량이 늘어나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만이라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해야 한다.

방산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막대하다. 우리가 방산 4강에 진입할 경우 고용 효과가 2021년 3만5000명에서 6만8000명으로 약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경제인협회). 해외 진출 시 원전 등 연계 산업과의 동반 진출 효과도 있다. 방산이나 조선이나 제조 주체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제 경쟁은 ‘국가대항전’ 양상을 띠는 만큼 공격적인 정부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