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업 일부 정지 의결

가교보험사 통해 1년간 관리 후
삼성·DB·메리츠·현대·KB로 이전

보험계약자들 한숨 돌렸지만
'노조 매각 방해' 대가 혹독

모두가 패자(敗者)였다. MG손해보험 노동조합원은 퇴직위로금 한 푼 없이 빈손으로 구조조정을 맞게 됐다. 보험계약자 121만 명은 혹시 모를 청산·파산 공포에 떨어야 했다. 500명에 가까운 설계사는 영업 기반이 흔들리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 수천억원을 투입해야 할 판이다. MG손보 노조의 매각 방해가 남긴 상처다. ‘과연 누구를 위한 투쟁이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부실 금융사인 MG손보를 정리하기 위해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MG손보 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에 이전된다. 현재 계약자가 보유 중인 계약은 100% 보호받는다는 뜻이다. 다만 계약 이전 준비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가교보험사는 5대 손보사로의 계약 이전까지만 계약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계약 이전 및 전산 설비 구축 등에 드는 비용은 예보기금으로 충당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적립해놓은 자금으로, 국고 등 공적 자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기금 투입 규모는 MG손보 실사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MG손보 정리 작업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위는 2022년 MG손보를 부실 금융사로 지정했다. 예보가 세 차례에 걸쳐 공개 매각을 추진했지만 입찰자가 없었다. 결국 예보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방식을 바꿨고 작년 12월 메리츠화재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지난 3월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하기까지 3개월간 한 차례 실사도 하지 못했다. MG손보 노조가 계속 실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회사가 메리츠화재에 매각되면 직원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메리츠화재가 전체 직원의 10% 고용 승계, 비고용 위로금 250억원 지급 등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마저도 거절했다. 노조는 “메리츠화재에 인수될 바엔 차라리 파산이 낫다”는 입장이었다. 계약자 보호는 뒷전이었다.

대가는 혹독했다. MG손보 매각은 불발됐고 회사 부실은 더욱 심각해졌다. 노조원은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 가교보험사 설립 시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금융위는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가교보험사로 고용 승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