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외국인 운전자 교통사고 늘어
외국인 운전면허증 교환 제도 엄격화

일본 경찰이 외국인 운전면허증을 자국 면허증으로 교환해 주는 제도를 '엄격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정비한다.

일본에서 외국 운전면허증을 일본 면허증으로 교환해 주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외국인에 의한 교통사고와 뺑소니 등이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구스노키 요시노부 일본 경찰청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운전면허증 교환 제도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주민표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향후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운전면허증 교환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본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외국인 관광객은 주민표 기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가 변경되면 일본에서 운전 계획이 있는 외국인 관광객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 한다.

일본의 운전면허증 교환 시험 난이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스노키 장관은 '운전면허증 교환 시험이 너무 간단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 교통 규범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지식 확인 방법 등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도쿄도 인근 사이타마현에서는 중국이 운전하는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친 뒤 달아나는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페루 국적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다만, 이들 모두 주민표 소지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외국 운전면허증을 일본 면허증으로 교환해 주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23년에는 6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1만2000건 증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topligh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