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커지니 판 치는 사기…가상자산 규제 필요한 이유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08년 8월 18일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단어를 사용하는 'bitcoin . org'라는 도메인이 처음으로 인터넷에 등록됐다. 그 당시 저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이 도메인이 무엇을 위한 곳인지, 이 도메인이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짐작조차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후 2008년 11월 1일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위 도메인을 통해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세상에 공개했고, 2009년 1월 개념조차 생소했던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다. 그리고 2010년 8월 비트코인은 개당 단돈 10센트에 공개 시장에서 처음 거래를 시작하게 된다.그로부터 15년 후 비트코인으로 시작한 가상 자산은 우리 사회의 역사와 상식을 완전히 바꿔 놨다. 17세기 유럽 전역을 강타한 네덜란드 튤립 파동처럼 한 시대를 풍미한 투기 광풍으로 끝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젠 가상 자산을 알지 못하고선 세계 경제와 투자 시장을 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10센트짜리 비트코인, 104조 시장 키웠다먼 나라의 일만이 아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공개한 보고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가상 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104조원이다.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은 17조 2000억원으로 15조 3000억원인 자본시장(코스피, 코스닥 합계)의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투자자 수도 1825만명에 이르러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는 더

12월부터 '해외 파생·레버리지 ETF' 거래 시 사전교육 의무화

올해 12월부터 개인 투자자가 해외 장내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에 투자하려면 일정 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 거래를 이수해야 한다.금융투자협회는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협회에 따르면 최근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F·ETN 등 ETP(상장지수상품) 투자가 확대되고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작년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3899억원 손실을 봤다. 5년 연속 대규모 손실을 내고 있는 것이다.해외 레버리지 ETP에 투자하는 개인도 증시 변동성 확대로 인한 손실 우려에도 과도한 추종 매매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0년 15만6000좌에 그쳤던 해외 레버리지 ETP 거래 계좌는 작년 196만7000좌로 급증했다.이에 협회는 해외 파생상품을 신규로 거래하려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 위험이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사전교육 및 실제 거래와 유사한 모의 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사전교육과 모의 거래 이수 시 인증번호를 부여해 이를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 입력해야 주문 제출을 할 수 있는 구조다.증권·선물사는 투자자 성향과 관련 금융 상품 거래 경험, 연령 등에 따라 사전교육은 1~10시간, 모의 거래는 3~7시간 내에서 차등 작용할 계획이다.예를 들어 공격투자형이 아니거나 65세 이상 투자자는 사전교육 10시간, 모의 거래 7시간이 적용된다.해외 레버리지 ETF·ETN을 신규로 거래하기 위해서도 1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주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는 파생상품과 달리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방식도 일반적인 주식 매매와 같기 때문에

'수출 엔진' 단 삼양, 2년새 주가 10배 뛰어

증권시장에서 삼양식품과 오리온의 주가가 고공 행진하고 있다. 해외 사업 호조가 주가를 끌어올렸다.지난 23일 삼양식품 주가는 114만3000원을 기록했다. 2023년 초 11만5000원 선이던 주가가 2년여 만에 10배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세계적 인기로 올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분기 영업이익률(25.3%)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초코파이를 판매하는 오리온도 비슷한 분위기다. 지난 1년간 주가 상승폭이 20.09%를 나타냈다. 1분기 내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나는 데 그치는 동안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지로의 수출 규모가 23% 증가한 영향이다.반면 내수에만 집중한 식품기업들은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경쟁 압력은 높아지고, 주요 원료 가격은 오르는 등 악재가 겹친 결과다. 내수 비중이 전체 매출의 92%에 달하는 롯데웰푸드는 지난 1년간 주가가 26.74% 빠졌다.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6% 줄어드는 등 실적이 악화했다. 내수 비중이 89% 수준인 오뚜기도 지난 1년간 주가가 13.36% 내렸다.선한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