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휴업한 면세점…대법 "임대료 전액 감면해야"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공항 내 면세점 운영에 피해를 본 사업자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임대료 전액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억원대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약 60억원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6년부터 각각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국제선 청사 안에서 면세점을 운영했으나 두 면세점 모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3월 중순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이어 4월에는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매출이 급감했다.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면세점 임대료를 절반만 받고, 같은 해 9월부터는 임대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국제선 일원화' 정책이 시작된 2020년 4월부터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달라는 취지로 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청구액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였다. 앞서 1심은 차임감액청구의 효력이 발생한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임대료는 70% 감액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차임감액청구의 효력을 2020년 3월부터 인정해 3월분 임대료는 50%, 4월분 임대료는 70% 감면해야 한다고 봤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2020년 4월~8월 임대료에 대해 원고 일부 패소한 부분을 파기환송 하고 이 기간 임대료가 전액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공항청사의 폐쇄로 임

탄핵·6月 대선까지…다가오는 '예산 타임라인'에 기재부 '고민'

6월 대선 이전에 이미 짜인 가이드라인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이면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서를 받는다. 내년 예산안의 큰 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최소 한 달 이상 미뤄진 데다, 새 정부 공약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6~8월 각 부처와의 협의 과정 때 고려할 사항이 예년보다 많아질 전망이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통상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각 부처가 1월말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에 맞춰 기재부가 지출 한도를 통보하면, 부처들이 5월 말까지 각자의 한도에 맞게 예산요구서를 짜 오는 식이다. 올해 지출 한도 통보는 지난 2일 이뤄졌다.6월부터 8월까지는 기재부가 각 부처들과 예산요구내용을 협의,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8월 말 예산안을 제출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손으로 넘어가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원래대로라면 이맘때쯤 내년도 예산안의 큰 그림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뜻이다.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예산편성의 두 축인 예산안편성지침과 국가재정전략회의 방향이 모두 불명확하다.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짤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예산안편성지침은 통상 3월 말에 공개된다. 지난 3월에도 의무지출 구조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편성지침이 통보됐다. 하지만 이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오면 추가 지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아예 폐기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게다가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아직 열리지도 못했다. 대통령 주재 회의인 국가재정전략

한다움건설 '체험형 목조주택 전시장' 오픈

목조건축 전문기업 한다움건설이 운영하는 체험형 주택전시장 ‘한다움 팀버파크’가 경기도 양평군 정배리에 정식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다움 팀버파크’는 전원주택,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용도 주택을 비롯해 목구조 상업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예비 건축주들이 실제 목구조 건축물의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내 최초의 체험형 전시장이다.단순 관람 중심의 모델하우스와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본격적으로 건축을 준비하는 이들이 설계·시공을 준비하기에 앞서 시공사의 시공 품질과 기술력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현장에서는 중목구조 주택의 실물 구조체 전시와 더불어 내화, 내진, 단열, 차음 등 기술적 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방문자는 목구조 건축물의 기능과 성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주거 환경의 본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한다움건설 관계자는 “요즘 소비자는 단순한 디자인보다 구조와 성능, 시공사의 철학까지 꼼꼼히 따진다”며, “팀버파크는 그에 부응하는 건축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전시장으로, 고객 스스로가 제대로 된 집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방문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설계 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현장에서 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이정선 중기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