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야 경제가 살죠"…'감세논쟁' 재점화한 김문수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A일보는 명백한 오류를 범했다.""문구만 자극적인 주먹구구 비난 보도 이제 그만."참여정부 시절인 2005~2006년.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국장급 이상 관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브리핑에 글을 올렸다. 이들은 실명 칼럼 형식으로 언론사에 '살벌한' 공격과 반론을 쏟아냈다. 당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심지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그는 2005년 10월 9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칼럼을 통해 "세수 결손이 커지는 만큼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한다"고 공격하는 글을 올렸다. '감세가 경제성장을 불러온다'는 이른바 래퍼곡선·공급경제학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경제관료들의 이 같은 맹공은 되레 역효과를 불렀다. 정부와 야당·언론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변양균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놓고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을 뿌리로 하는 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감세 정책을 재차 꺼내 들었다. 감세의 경제적 근거는 2005년과 비슷하다.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패키지 감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물가 증감분을 반영해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여기에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도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구체적 세제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되레 소득세 개편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과 상반된 흐름이다.국

메리츠금융 "홈플러스 충당금 178억 적립…·준비금도 2255억"

메리츠금융지주(이하 메리츠금융)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손충당금과 준비금으로 약 2400억원을 적립했다고 밝혔다.오종원 메리츠금융 최고리스크책임자(CRO)는 14일 열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홈플러스에 대한 담보채권 약 1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4조8000억원 가치의 부동산 담보를 확보하고 있다"며 "보유한 담보권은 회생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회생계획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원리금은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채권을 모두 고정자산으로 분류했고, 준비금 2255억원과 충당금 178억원을 적립했다"며 "큰 규모의 추가 충당금 적립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앞서 메리츠금융은 지난해 5월 홈플러스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당시 단독 주선사로 나서 1조2000억원을 대출해 줬다. 메리츠증권이 6551억2000만원을 메리츠캐피탈과 메리츠화재가 2807억7000만원씩을 부담했다.홈플러스로부터 받아야 하는 분기당 이자는 약 240억원 수준이며, 지난 2월 말까진 이자를 수령했다는 것이 메리츠금융의 설명이다. 향후 이자에 대해서는 "회생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메리츠금융은 이와 함께 올 1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6208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조2303억원, 7217억원을 기록해 34.5%와 6.4%씩 줄었다.메리츠금융은 올해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르면 2023년 주주환원정책 시행 이후 메리츠금융의 누적 총주주

"왜 우리만 역차별" 개미들 '불만 폭주'…금융당국 칼 빼든다

개인투자자가 해외 상장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때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연내 도입된다. 국내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섰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당국과 금융투자협회는 해외에 상장된 고배율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때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을 손질해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이 금융투자협회 산하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교육 이수번호를 받아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에 입력하면 거래가 허용되는 방식이 유력하다.국내 ETF가 해외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규제 도입의 배경이 됐다. 현재 개인이 국내에 상장된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투자하려면 1시간의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증권사 계좌에 1000만원 이상 예탁해야 하는 규정도 있다. 신용거래에서도 제외된다. 레버리지 ETF에 과도한 투기 수요가 몰렸다고 판단한 당국이 2020년 9월 도입한 제도다. 지금까지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투자할 때는 이런 규제가 없었다. 주가의 단기 방향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해외로 급격히 쏠린 이유다.다만 해외 레버리지 ETF에 국내와 동일한 문턱을 둔다고 해도 자금 유출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국내 ETF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한 자산운용사 ETF 담당임원은 “한국 투자금이 몰린 상품은 대부분 국내 증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품”이라며 “교육 이수 제도로 문턱을 높이더라도 해외 투자 수요는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해외 ETF와 국내 ETF에 투자할 때 세제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자금 유출을 부추기는 요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