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채권자가 아파트 팔아 돈 갚으라네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아내 B씨와 2012년 8원 혼인신고 후 슬하에 미성년 자녀 C군과 D양을 두고 살다가 2022년 12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던 아파트는 아내 B씨의 단독 명의였지만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에도 B씨가 자녀들과 함께 살 집이 필요했고 A씨는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재산분할을 받아봐야 채권자들한테 모두 변제를 해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씨가 이혼하면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자, A씨의 채권자인 X씨는 2023년 11월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과연 X씨의 청구는 허용될 수 있을까요?채무자가 제3자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4조).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면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이혼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부부재산에 대한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해 재산을 분할합니다. 즉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청산적 요소와 양적 요소, 위자료적 요소가 혼재돼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21년 6월 24일 선고 2018다243089 판결).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탈진실의 시대…미디어 복원력 되찾아야" [인터뷰]

“한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탈(脫)진실 시대'잖아요. 각자 본인이 믿고 있는 정치적 신념이 곧 종교처럼 여겨지는 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나와도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면 받아들이고 다르다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졌죠.”제24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는 지난 24일 강원도 삼척에서 개최한 학회의 봄철정기학술대회의 주제를 ‘분열과 소통: 정치·사회의 혼란과 미디어의 역할’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 해마다 두 차례 정기학술대회를 열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미디어·정치·법·행정·경제 등 융복합적으로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여러 전공 모인 이유…융복합적 시각 강조이 교수는 최근 정치적 양극화 등 온라인상에서 갈등이 빈번한 이유로 미디어의 신뢰 하락을 꼽았다. 건전한 공론장을 형성하는 이른바 ‘미디어 복원력’이 훼손됐다는 것. 이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미디어의 복원력을 찾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미디어 복원력 재생을 위해서는 수요자인 대중과 공급자인 언론 간의 상호신뢰를 파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언론도 기본적으로 정파성이나 논조를 가질 순 있지만 과도해지는 건 지양해야 한다.진영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서로 공격하다 보면 상호신뢰가 파괴되고 결국은 일방의 피해가 아니라 모두의 피해로 이어진다.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

10년 간 방송사에서 일했는데…1년 마다 퇴직금 받은 이유 [김대영의 노무스쿨]

A씨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간 한 방송사에서 사무자동화(OA)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협력업체 소속 '운영요원'으로 일했다. 그는 OA 장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설치를 지원하거나 장애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노트북·데스크톱·프린터·복합기 등 사무용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 A씨의 업무는 바뀌지 않았지만 소속은 해마다 변경됐다. 협력업체가 1년 단위로 교체됐기 때문이다. A씨는 협력업체가 바뀔 때마다 퇴사 처리됐고 퇴직금을 정산받았다. 이어 새로운 협력업체에 다시 고용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지속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10년간 총 10곳의 협력업체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협력업체 변경'에도 10년간 근무 지속…"사실상 파견"A씨는 자신의 근무형태가 사실상 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이 아니라 방송사의 업무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 신분이었다는 주장이다. 파견법은 2년을 넘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파견받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A씨는 2년 넘게 사실상 파견근로자로 일했던 만큼 방송사 직원으로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노동청은 파견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결국 방송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사 직원이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 약 9100만원을 내놓으라는 요구였다. 파견관계가 성립하려면 방송사가 A씨를 상대로 상당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A씨는 OA 장비를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