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과 야당에서도 추경을 시사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발언을 사실상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정부는 지금까지 “추경 대신 상반기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데 집중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진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6~1.7%로 제시했다.

여당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예산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추경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도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 논의가 시작되면 지역화폐 발행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추경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은 효과가 크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 징수하는 것을 강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도병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