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2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상위 4% 사업장만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단계적으로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최로 열린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저자본·고보증 형태인 국내 PF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이 나왔다. 국내 PF 현장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2~3%에 불과하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이 30~40%인 것과 비교된다. 이는 영세 시행업체 난립, 사업성 평가 부실 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자기자본비율 20%를 맞추는 사업장은 상위 4%뿐이다.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PF 현장이, 지방보단 수도권이 자본 비율이 높은 편이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소수 사업장만 자기자본비율 20%를 맞추고 있는 만큼 점진적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혜택을 주는 임계치 설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임계치가 너무 높으면 시행사가 자기자본 강화 노력을 포기할 수 있는 만큼 임계치를 10%로 설정하되 주거용과 지방은 10%보다 조금 낮추고 상업용·수도권은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이진 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개발사업 자기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며 “인허가 리스크 완화 등 부동산 개발 공급 여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인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