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카드’를 꺼냈다. 직무 복귀 시 임기 후반부에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 최종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과 정치 개혁이 올바르게 이뤄지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5분부터 시작한 67분간의 최종 진술 동안 국민에게 두 번 사과했다. 진술 첫머리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했고, 말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최종 진술에 나선 국회 측 정청래 탄핵소추위원단장은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 침탈과 무장 계엄군의 폭력행위를 지켜봤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복직되면 또 계엄을 일으킬 것”이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한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헌재는 선고를 위한 숙의 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최종 결정까지 매일 평의를 열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위헌성’ ‘국회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판사·정치인 체포 지시’ 등 5대 핵심 쟁점을 논의한 뒤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선고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3월 중순이 유력하다. 관례에 따라 선고 2~3일 전에 발표될 전망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다만 헌재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예고한 점이 막판 변수다. 인용할 경우 9인 체제로 전환할지, 8인 체제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한다. 인용시 최종 선고 기일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허란/장서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