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과 저신용자 대출 한도 축소 등이 겹치자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와 청년을 비롯해 서민,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나섰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11조8000억원에 달한다. 기존 계획(10조8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났다. 지난해 공급 실적 9조3000억원 대비 27% 많다. 역대 정책서민금융 공급 중 최대 규모다.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 햇살론’은 공급 규모를 당초 15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 중 1000억원은 보증료 및 금리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으로 운용된다.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정책서민금융 상환 유예 신청 기간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청년은 ‘햇살론유스’로 돕는다. 공급 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사회적 배려 청년에게 2%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당국은 은행 취급 유인을 늘려 공급 채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 전용 ‘징검다리론’도 손본다. 기존 햇살론 이용자는 꾸준히 상환해도 신용등급 상승이 더딘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금리 9% 이내, 한도 3000만원)을 전면 개편한다. 성실 상환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해 저신용 성실 상환자가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해 검증된 인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 ‘사잇돌대출’의 공급 요건도 완화한다. 사잇돌대출 대상 자격은 저신용자 중심으로 제한돼 있다. 햇살론 등 다른 정책금융상품과 대상이 상당 부분 중복된 한계도 있다. 당국은 사잇돌대출 대상 범위를 넓혀 이 상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중저 신용자 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의 서민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중금리 대출 시 민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 시 중금리 대출 일부를 대출금에서 제외해 중금리 취급 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은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대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 신용자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저 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 설정 시 ‘신규 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한다. 은행권 지역재투자 평가에선 올해부터 중저신용자 대출 전액을 실적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등 금고 선정 시 활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의 빠른 공급을 위해 상반기 올해 전체 공급액의 60%를 서둘러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