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 경제가 통상 문제와 국내 정치 문제 등이 겹쳐 초불확실성의 시대(super unknown)에 놓여있다"며 "기업의 의사 결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또다른 불확실성을 안겨주는 것으로, 지금이 (도입에)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주52시간 근무에 대해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으로 규제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경제 단체를 이끄는 최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상법 개정안과 주52시간 근무제에 반대 의사를 보인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25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통상 문제와 인플레이션 등 금융 불안, 인공지능(AI)발(發) 기술 충격, 국내 정치 문제까지 4중고(重苦)에 놓여있다"며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시민까지 모두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악재 들이 모여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왔다고 진단했다. 불확실성이 커질 수록 기업은 결정을 미루고 아무 것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은 불확실성 더 높이는 리스크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투자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상법은 경제인들에게는 일종의 헌법으로, 상법 개정은 아예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한다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커진)지금 할 타이밍(시점)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주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을 두고 공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최 회장은 "주 52시간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걸 법으로 규제하는 건 부작용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출근길 교통수단을 예로 들며 “버스만 타라고 하면 시간 단축을 위해 택시를 타야할 상황에도 어떤 선택권이 없다"며 "규제는 자율을 억압하고 창의성을 추락시켜 성장에도, 사회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민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난 최 회장은 "시간을 쪼개서 한국 사절단을 만나줬다"며 "한국에 관심이 많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 적자 증가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1기와 조 바이든 대통령 시기를 합해 8년 동안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의 80%가 외국인직접투자(FDI) 형태로 미국에 재투자됐다"며 "투자한 공장에 중간재를 한국에서 납품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무역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105억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 중에서 1651억달러(78.4%)를 미국에 제조 공장 형태 등으로 재투자했다.

최 회장은 미국 정부 측에 "액화천연가스(LNG)와 농산물 등의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의사도 전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970년대부터 발전시켜온 ‘제조-수출’ 모델을 바꿀 때가 됐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제조업 경쟁력은 중국 등에 밀려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며 “제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AI를 도입해 생신 비용을 낮추는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AI 경쟁력은 전세계 10위권 밖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이 필요한데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종속된다”며 “내부에 일단 AI 기반을 제대로 갖추고 나름대로의 AI LLM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