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탈북자 등에 대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단가를 낮춘 물건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피에로 토지 미 의회 중국위원회 사무국장(사진)은 최근 워싱턴DC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는 단순한 사회운동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와 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위원회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중국 관련 사안을 감독하는 조직이다. 중국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치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며 연례 보고서 작성과 정기적인 청문회 개최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2000년 중국의 WTO 가입에 반대한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토지 국장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 뉴저지주) 등과 함께 중국 및 북한의 인권 문제를 오랫동안 조사해 왔다.

토지 국장은 "북한 정부는 중국 정부와 거래를 통해 탈북자나 북한 주민들을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고기잡이 배에는 위구르족이나 중국인들이 많이 타지만 차가운 생선을 손질하는 일에는 위구르족과 북한 주민, 특히 북한 여성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부분의 돈은 북한 정권이 가져가고, 정권은 그 돈을 무기를 사는 일 등에 쓴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생산된 생선을 그는 ‘강제 노동으로 오염된 물고기’라면서 “관세법, 위구르족 강제노동방지법 등 미국 법률 위반한 이런 생선을 미국의 군대, 학교, 교도소 등이 구입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토지 국장은 이런 식으로 북한 주민, 위구르족, 죄수 등을 이용한 강제 노동이 중국 경제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면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은 경쟁 제품에 비해 가격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지 국장은 "인권을 유린하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킨 것은 큰 실수였다"고 했다. 토지 국장은 "당시 많은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중국의 행동이 변하고 더 민주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면서 "중국의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을 이용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통치"라고 꼬집었다. 또 중국기업과의 합작 방식으로 중국에 투자한 많은 기업들이 기술을 빼앗기고 공중분해되었다면서 중국과의 단기적 경제적인 이해를 위한 결정이 사실은 "미래를 담보로 잡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이념은 마르크스주의나 마오주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가적 통치이며, 여기에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 마오주의, 시진핑주의를 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중국은 다른 나라에서 정치 엘리트를 포섭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 국장은 "현 중국 공산당 하의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고, 승리하려는 이들"이라면서 "각 나라에서 이들의 실제 모습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