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을 한꺼번에 불러 "헌법에 국회가 국무위원 전원을 날리면(탄핵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없지 않냐" "헌법이 윤석열에게 계엄권을 줬지 않냐. 마찬가지로 헌법이 국회에도 탄핵소추와 입법권을 줬지 않냐"고 했다. 국무위원 전원 탄핵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국무위원을 남기지 않는 방안을 민주당이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초선 의원들을 다그친 것이다.

31일 김 씨의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는 민주당 초선인 이건태 강유정 채현일 이재강 백승아 윤종군 의원이 출연했다. 이 중 윤종군 강유정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변인 당직을 맡고 있다. 김 씨는 이들에게 야권 일각의 주장을 설명하며 "한 쪽에서는 국무위원을 다 탄핵해서 국무회의 기능을 중지시키고, 법안 선포를 국회의장이 하도록 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하자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남지 않도록 국무위원을 전원 탄핵하면 어떻게 되냐"고 했다.

그러자 율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국회가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본다. 최소한 한 명은 남길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김 씨는 재차 "(헌법재판관 2명 임기 만료 전날인) 4월 17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이건태 의원은 "우리 초선 의원들의 목적은 국무회의 무력화가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김 씨는 또다시 "사람들은 이런 상황까지 올 줄 몰랐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도 상상을 해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원 탄핵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이 과정에서 강유정 의원은 "국회가 탄핵 카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입법 카드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건태 의원이 전원 탄핵 가능성을 부인하며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라고 하자 김 씨는 "지금까지 거부권으로 다 막혔지 않냐"고 추궁했다. 민주당이 임기 만료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늘리는 법안 등을 추진한다고 하자 이 역시 거부권에 막힐 게 아니냐며 초선 의원들을 면박 준 것이다. 김 씨는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지 않냐. 거부권을 당할 권한만 행사한 것 아니냐. 정말 모든 것을 할 각오가 돼 있냐. 하는 시늉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압박했다.

이건태 의원은 "그렇다고 국회가 헌법이 정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맞섰고, 김 씨는 "헌법이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안 된다고 했냐"고 따졌다. 이건태 의원은 "국회는 국가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행정부 수장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권한대행을 한 명도 남기지 않는 건 무책임하다"고 했다. 김 씨는 이에 “헌법이 윤석열에게 계엄권을 줬지 않냐. 마찬가지로 헌법이 국회에 탄핵소추와 입법권을 줬다. 국무위원 전원을 날리면 안 된다는 얘긴 없지 않냐"며 "그건 아예 상상을 안 하는데, 상상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한재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