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압박하는 野…정청래 "사무처장, 재판관으로 임명"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1인이 겸직하지만, 헌재 사무처장은 이와 달리 헌법재판...

與 "헌재 재판이 인민재판 돼…민주당, 존재 자체가 국헌 문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헌문란"이라며 야권을 향해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들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

공수처,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부총리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로부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