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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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에 당초 약속한 칩스법 보조금 지급을 철회할 수 있다며 미국내 투자 규모를 확대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자 금액에 대한 25% 세액 공제 조항은 없애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칩스법 관련 소식통을 인용한데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상무장관은 칩스법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 기업들에게 대만의 TSMC같은 선택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내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면 이미 바이든 정부때 계약된 보조금 지급을 철회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들은 러트닉의 목표는 TSMC의 사례처럼 연방 보조금을 주지 않고도 수천억 달러의 반도체 투자 공약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TSMC는 지난 달에 기존의 650억달러 투자에 더해 미국 공장에 1,000억달러 규모(147조원)로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트닉 팀은 일부 기업에 이미 합의된 보조금을 철회할 수 있으며 대신 별도의 25% 세액 공제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액 공제에 대한 주요 변경은 미 의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칩스법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상무부내에 대미 투자를 장려하는 새로운 담당 조직을 신설했다. 백악관은 이 조직이 10억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와 반도체 보조금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칩스법은 아시아로 생산이 이전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520억 달러를 조성했다. 대부분 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으로, 지출에 대한 상환 형태로 설계돼 프로젝트가 이정표에 도달할 때마다 분배되도록 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대다수 회사가 이정표에 도달하지 못해 트럼프 정부의 자금 지원에 기대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TSMC는 2월 말 칩스법에 따른 보상금중 7억 5,000만달러를 지급받는 이정표에 도달했다.당초 3월초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급 여부는 불분명하다. 미연방지출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가 취임한 이래 상무부 지출은 지난 주말 기준 약 7억7,000만달러로 TSMC에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바이든 팀은 퇴임하기 전 칩스법에 따른 지원금으로 약 43억달러를 지원했다. 주요 수혜자 가운데 TSMC, 인텔, 마이크론, 삼성전자, 글로벌파운드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 10억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칩스법을 폐기하기를 원하지만, 의회에서 당초 양당의 강력한 지지로 통과된 것을 감안하면 폐기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는 향후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암시했다. 기업들이 이같은 위협에 대응해 더 많은 투자를 할지는 미지수이다.

삼성은 작년에 계획된 텍사스 투자를 축소했고, 이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칩스법보조금도 줄어들었다. 마이크론도 뉴욕에 최대 4개의 시설을 계획했지만, 지난 해 일본 공장 설립을 논의하면서 미국내에서는 3개 공장을 약속했다.

글로벌 파운드리의 전 최고경영자였던 토마스 코필드는 관세와 칩스법 보조금, 그리고 25% 투자세액공제를 합치면 미국내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칩스법 보조금보다는 25% 세액 공제 혜택이 더 크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러트닉은 세액 공제 확대에는 열린 입장이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은 2026년 말까지 착공하는 칩 및 웨이퍼 생산을 포함한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공화 민주 양당 의원 그룹은 제조 외에도 반도체 R&D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2036년 말까지 착공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TSMC의 수석 부사장인 피터 클리블랜드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정부간에 연속되는 지속적인 협력에 달려 있다”며 "세액 공제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법적 상한은 없다. 국제 경제를 위한 피터슨 연구소는 2024년 6월에 이 세액 공제로 약 85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의회 예산국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3배 이상 크다.

김정아 객원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