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논의를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히자 "사실상의 개헌 거부"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시대교체를 반대하는 '호헌 세력'임을 보여줬다. 오늘 이 대표는 '논쟁만 격화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개헌에 선을 그었다"며 "'대선이 끝난 후에' 하겠다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한마디로 개헌은 '나중에, 나중에' 하고, 의회 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려는 속셈이다. 87 헌법의 수명이 다하게 만든 한 축인 이 대표가 개헌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법전 안에서 잠자고 있던 탄핵을 서른 번이나 꺼낸 무절제로 87 헌법을 엉망으로 만든 것에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언제, 어떻게 개헌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나까지는' 누릴 것 다 누리고, '내 뒤부터' 권력도 나누고 임기도 줄이겠다고 해서는 개헌이 될 리 없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개헌을 구체적으로 약속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의회 독재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 그리고 임기 중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명으로 입법, 행정, 법원, 헌재까지 모두 장악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5년간 본인 한 몸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 '일상 계엄'이 펼쳐진다. 국민의 삶을 어지럽힌 잔혹한 일들을 더 잔인하게 겪어야 한다"며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개헌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회피하는 무책임한 호헌 세력, 의회 독재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결합시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보겠다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은 자기 한 몸, 자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여야 한다. 임기를 3년으로 줄여서라도 반드시 구시대를 끝내고, 개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맥락 없는 핑계 대지 말라. 12월 3일 밤, 국회 풀숲에 숨어있던 비겁함으로는 구시대를 종식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논의에 대해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의 계엄 발동 요건 강화를 담은 개헌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이런 문제(개헌)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