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최성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수호 평택지청 검사, 최준환 부산서부지청 검사를 형사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 대검은 또한 지난 3월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함께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성겸 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서울중앙지검 형사제6부 부부장검사로서 난도 높은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며 3개월 동안 1년 초과 미제 6건을 포함한 6개월 초과 장기미제 30여 건을 종국 처분했다. 사건관계인이 다수이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 적극적인 소환조사와 추가 증거 수집 등을 통해 사건 실체를 규명했다.

이수호 검사(변호사시험 10회)는 평택지청 공판검사에서 형사제3부 수사검사로 보직 변경된 후 2개월 만에 재배당받은 장기미제 100여 건을 신속히 처리했다. 사건관계인 진술에 귀 기울여 실체를 재구성하고, 숨겨진 공범이나 추가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5건 6명을 추가 입건했다.

최준환 부산서부지청 형사제1부 검사(43기)는 사건관계인 진술을 적극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청 내에 형성하고, 한 달 동안 46명을 소환 조사해 재배당받은 장기미제 60여 건을 종국 처분했다. 그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해 청의 장기미제 감소를 이끌어냈다.

대검은 이와 함께 민생침해범죄, 원산지 표시 위반, 초등생 살인, 폭주족 엄단 사례 등 4건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장재완(34기)·김한준(42기) 검사는 7억여 원의 아파트 매매 사기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송치되자 휴대전화 포렌식과 참고인 재조사 등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치밀한 사전 계획 범행임을 규명하고 피의자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한문혁(36기)·오정은(변시 5회)·김언영(변시 11회) 검사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에서,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해 본사 압수수색, 업무용 PC 및 휴대전화 포렌식 등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20여년간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중국산 부품으로 생산한 시계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온 사실"을 규명했다.

대전지검 허성규(36기)·유지혜(47기)·김서연(변시 12회)·이수지(변시 13회) 검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7세 초등생을 살해한 사건에서, 사건 발생 직후 수사팀을 구성해 경찰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송치 후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이상동기에 의한 계획범죄임을 밝혀 구속기소했다. 피해 유족과 학생, 학부모, 주민 등의 심리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했다.

대구지검 남계식(35기)·정한균(변시 9회) 검사는 미성년자로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을 반복하는 폭주족 사건을 송치받아, 3·1절 대규모 폭주행위를 계획한 정황을 밝혀 주범 3명을 직접 구속해 폭주행위 규모를 축소시켰다. 주범 3명은 구속기소하고 13명은 불구속기소해 엄단했다.

허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