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쌀퓰리즘’ 법안으로 비판받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대선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양곡법 개정을 약속하면서도 ‘의무 매입’ 같은 표현은 피했는데 차후 집권에 대비해 재정이 소요될 여지를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서울의 노후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의무 매입’ 표현은 피해

이 후보는 25일 SNS에 발표한 농업 분야 공약문에서 “쌀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다른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 도입,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 연금’ 확대,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 인상 등을 내놨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21대 국회 회기 만료까지 포함해 세 차례 폐기된 법안이다. 민주당은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농가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밀어붙였지만 농업계조차 “가뜩이나 쌀이 남아돌아 정부가 매년 40만t 안팎을 사들여주는 상황에서 쌀 과잉 생산을 더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보증을 섰다”며 농가가 너도나도 쌀농사만 지으면 다른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 식품업체까지 원자재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재정 부담 또한 문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가의 ‘쌀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남는 쌀이 더 늘어나 2030년이면 1조4000억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양곡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큰데도 이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전통적 곡창지대인 호남뿐 아니라 ‘캐스팅보트’인 충남의 농가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는 충남에서 58만9991표(44.96%)를 얻는 데 그쳐 67만283표(51.08%)를 받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크게 밀렸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표면적으로는 양곡법 개정을 내걸었지만 대권에 가까워진 상황에서 차후 재정 부담을 고려해 한 발 뒤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문에서도 구체적인 쌀값 기준과 쌀 매입 방식을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양곡법을 밀어붙이던 과거와 달리 대권이 눈앞에 다가오자 재정 부담을 고려해 ‘톤 다운’한 것 같다”고 했다.

◇“서울 노후 도심, 용적률 상향”

이 후보는 이날 수도권 공약을 밝히면서 그동안 언급을 자제한 부동산 관련 정책도 내놨다. 그는 “서울을 미국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며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은 정비사업을 통하지 않고선 신규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보류한 가운데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기는 반도체산업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력과 용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분당과 일산, 산본 등 경기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단절로 상권이 침체하고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주는 철도와 고속도로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소외된 경기 북부에 대해선 “국가가 주도해 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을 추진하고, 접경지까지 KTX와 SRT를 연장 운행하겠다”고 했다.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에 이전·신설하는 기업은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기 동부는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광식/나주=김형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