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코인 표심’을 노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등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일제히 가상자산 육성 정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정치권이 가상자산 활성화 정책에 힘을 실으면서 관련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8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책이 담긴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한다. 김상훈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21세기의 금으로 불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녔다”며 “망설임을 접고 디지털 자산의 본격적 육성과 제도화를 위한 도전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이번주 내로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디지털 자산’을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정의하는 게 골자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일반 디지털 자산, 통화 가치와 연동돼 환불이 보장된 스테이블 코인 등 분류도 두 가지로 나눴다.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선 주자들도 코인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거래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 등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또 가상자산 ETF 상품 거래를 허용하고,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홍준표 후보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KWJP) 발행 검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 혁신 공약을 내놨다. 한동훈 후보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년층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풀고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주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