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조원에 달하는 조직적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왜 이런 자리가 이제야 마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기 범죄 대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이 사기 범죄를 주제로 국민을 상대로 연 첫 대규모 공개 행사다. 판· 검사 경찰, 교수 등 각계 형사법 전공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사기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피해자들이 억울한 현행 시스템 바꿔야"

한정원은 이번 행사에서 형사정책 최대 화두로 떠오른 사기 범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뤘다.
행사의 중심이 된 발표 세션에서는 법조계 형사법 전문가들이 사기 범죄 대응의 현황과 과제를 짚었다. 특히 전세사기를 비롯해 갈수록 복잡해지는 다양한 사기 유형이 발표와 토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부장판사 출신인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전세사기 등 대형 사기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현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불려나와 고통을 호소하는데 오히려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의 부주의를 꾸짖는 장면이 반복된다"며 "수사기관이 조직적 범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 공범 진술 확보가 어려운 재판 구조,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제도의 부재가 사기 범죄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개사·보증기관 책임 강화해야"...쏟아진 실무 현장 목소리

모성준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실무 현장에서 전세 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를 직접 다뤄온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쏟아졌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와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꼬집었다.

전세사기 수사를 직접 진행해왔던 양진선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날 실제 전세사기 수사 경험을 공유하며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범죄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 악화와 무자본 갭투자 같은 구조적 리스크가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특별단속을 벌였지만 2년마다 전세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새로운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양 검사는 특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도 짚었다. 임대인의 자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보증을 남발한 보증기관의 책임이 전세사기 확산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그는 법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문가 집단에 보다 무거운 책임과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은 중고거래 사기와 금융사기 등 생생한 현장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소액 사기부터 SNS를 통한 대규모 투자 사기까지 범죄 수법이 점점 치밀해지고 있다"며 "피해자가 범죄를 인지하는 순간 이미 돈은 해외로 빠져나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범 검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초기에 범죄를 차단하고 수익을 신속히 동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 대응 체계, 근본적 개편 필요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기 범죄 대응 방안을 두고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현행 형사사법 체계만으로는 급증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사기 수익 조기 동결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제도 보완 ▲전문가 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 ▲예방 중심 대응 체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이 모아졌다.

정희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