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24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204조원(1419억 달러)으로 전체 수출액(983조원)의 20%를 차지했다"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반도체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 미래를 지킨다'는 의미"라면서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반도체 R&D(연구·개발) 및 인재 양성 전폭 지원 등, 네 갈래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먼저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 EU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에 대해선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며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 집약적 산업이다.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뿐 아니라 일단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 정부가 길을 내서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을 위해선 "작년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부족이 반도체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및 인재 양성 지원과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며 "반도체의 전설로 꼽히는 앤디그로브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을 위대한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