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이나 경제 상황 등을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수령액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재 20세 가입자의 연금수급비율이 30세 이상보다 덜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후 청년 세대 불만이 폭발한 가운데 자동조정장치를 한시라도 더 빨리 도입해야 세대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세대별 총연금수급액’ 자료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모수개혁안(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3%) 기준으로 2006년생이 2071년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하면 25년간 총 3억1489만원을 받는다. 이는 모수개혁 전 기준인 2억9319만원보다 7.4% 더 받는 것이다.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면 2006년생의 총수급액은 2억6787만원으로 14.9% 줄어든다.

다른 연령의 수급 감소율은 더 커진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1976년생은 3억6679만원에서 3억684만원으로 약 16.3% 줄어든다. 1986년생과 1996년생도 각각 16.3% 수급액이 감소한다.

이 자료를 두고 남 의원은 “세대별로 총연금액이 다 줄어드는 만큼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청년을 위한다는 건 성립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가 늦어질수록 감액폭이 커진다”며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는 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춰도 기존 수급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매년 물가 상승분만큼 더 받는 것을 덜 받게 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