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

"尹-대법원 연결됐다더라"…음모론 키우는 민주당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가운데, '대법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결돼 있다'는 취지의 음모론을 이 후보 측에서 키우고 있다.민주당 중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