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대선 뒤로 연기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강경 기조를 보이던 민주당의 전략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재판 일정 연기로 일단 긴급 상황은 넘겼다는 판단하에, 강경 대응이 중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신중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당장 추진하지 않되, 필요할 경우 언제든 책임을 묻겠다며 '정치적 압박 카드'로 남겨두겠다는 뜻을 시사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이 후보 파기환송심 연기 발표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카드를 보류하거나 접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실 규명을 위한 여러 조치를 진행하면서 탄핵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속도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예고했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도 보류됐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허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대법원장 등 10인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공판 연기 소식이 전해진 뒤 이를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고법 앞에서 상임위별로 진행하던 기자회견도 파기환송심 연기에 따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이 탄핵카드를 포함한 강경대응 모드를 철회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는 예정대로 14일에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당내에서도 조 대법관의 사퇴를 계속해서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초선 의원 모임 소속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파기환송심 연기는 사필귀정"이라며 "조희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파기환송심 연기는 주권자 시민의 승리"라며 "그러나 사법 쿠데타의 총체적 책임을 조희대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당장 물러나야 한다. 물러나지 않으면 그 끝은 탄핵"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역시 대법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조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해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이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 상식, 구성원의 치열한 토론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