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 AI 반도체 수입 상한선이 생긴 외국 정부와 미국 주요 기술 기업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새로운 수출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5일 발효 예정인 AI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며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해 혁신을 촉진하고 AI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제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AI 확산 프레임워크’다. 국가별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영국 한국 일본 등), 일반 국가(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우려 국가(중국 러시아 북한 등)로 등급을 구분하고 수출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동맹국에 대한 수출은 제한이 없지만 일반 국가에 속하면 수출 상한선을 정했다. 우려 국가 수출은 통제하도록 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 미국 기술 기업은 즉각 반발하며 “해당 규제가 실질적으로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미국 기업의 해외 사업만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별 국가와 양자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수출 통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협상에서는 AI 반도체가 적대국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협조하면 미국이 해당국에 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할 새 규칙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를 재수출한 국가에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WSJ는 “이번 결정은 수년간 수출 규제에 시달려온 기술 대기업에 단기적으로 호재”라고 평가했다. 이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주가는 전일 대비 각각 3.10%, 2.36% 상승 마감했다.

다만 새 규칙을 만들기 전까지 기존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엄격히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중순 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기존 H100 칩보다 성능이 낮은 H20 칩까지 수출 제한 조치가 확대된 것이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를 순방할 예정이다. 사우디와 UAE는 2023년부터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받고 있다. 이번 정책 폐기만으로 반도체 관련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미국과 협상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부 중동 국가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경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