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수포자'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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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국가교육책임제' 공약 제시
초4~중3 일제고사 후 분반 교육
초4~중3 일제고사 후 분반 교육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수학 공교육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교권 확립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관철한 것이다.
먼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전국 단위 수학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 단위에서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 수준을 확인하게끔 지원하기 위해서다. 평가 방식으로는 전국 학교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일제고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성취도 평과 결과를 반영해 학교마다 소규모 분반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이 후보 측 구상이다. 각 분반의 수준에 맞춰 보조교사를 투입할 방침이다. 매 학기 각 학교에서 측정한 개인 성취도 변화에 따라 분반이 재편성된다.
수학 과목 공교육 지원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 후보는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이 일정 비율이 넘는 학교에 대해선 학생 대 교사 비율을 최대 5대1 수준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 한명이 학생 다섯명을 전담하는 셈이다. 이를 위한 교육 공간과 인력은 학령인구가 줄어들며 확보된 여분의 교실과 교원 임용대상자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 학생들의 경쟁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이 공약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따르면 한국의 수학 성취도는 2022년 527점으로 일본(536점)과 중국 마카오(552점)에 밀렸다. 한국은 2003년 이들 국가에 비해 높은 542점을 기록했는데, 약 20년 새 역전당한 것이다.
국내로 시선을 돌려봐도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증가 추세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학교 학생 중 수학 과목 미달자 비율은 13%로 2015년 4.6%에 비해 3배가량 늘었다. 같은 해 국어(9.1%) 영어(6%) 등 다른 교과목과 비교해도 미달자 비율이 높았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습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수학을 하향 평준화하면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8년 고교 수학교육에서 선형대수(행렬, 벡터)가 삭제된 것이 단적인 예다. 오는 2028년 수능에선 심화수학(기하, 미적분2)가 제외된다.
수학 분야 공교육 비중을 높이면서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도 있다. 이 후보는 "학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자녀는 사교육으로 수학을 보충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자녀는 그러지 못해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수학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각오로 공교육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시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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