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시중은행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한 제재 결정이 차기 정부 출범 이후인 올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다.

12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의견서 제출 기한을 다음달 20일까지 6주 연장하기로 했다. 촉박한 일정을 문제 삼아 온 은행권 요구를 받아들여서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4대 시중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은행들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당초 마감일은 지난 9일이었다.

하지만 은행들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 수렴 마감이 다음달로 미뤄지면서 최종 제재 수위 결정 역시 사실상 하반기로 늦춰졌다. 통상 공정위는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4대 은행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대비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정보 공유를 통해 LTV를 낮춰 잡아 담보보다 더 비싼 대출을 받도록 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대출받은 기업의 실제 피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으로 기업 대출 심사 당시 ‘유효담보비율’이 낮게 설정돼 추가 신용대출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박재원/김진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