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에 강경 대응해온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시적이지만 유리한 휴전을 얻어내자 인도와 한국,일본 등 일부 국가가 좀 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만큼 미국 경제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강경 대응은 위험 부담도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를 평균 30%대로 낮추기로 한 조치가 서울에서 브뤼셀(EU)까지 여러 정부를 놀라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정부는 지금까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 보복 조치보다는 외교적이고 신속한 접근 방식을 취해온 것이 올바른 길인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전 미국 무역 협상가이자 현재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샤크 연구소)의 객원 선임 연구원인 스티븐 올슨은 이로 인해 “협상의 역학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이 제네바 협상 결과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하게 행동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결론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10%로 유지되는 기본 관세는 7월에 90일 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이 양국간 합의가 체결되거나 연기가 승인되지 않는 한 기존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약 150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할 시간이 없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미국이 향후 2~3주 안에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임시 정부가 성급하게 협상에 임했다”고 비판했다며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조기 합의를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을 인용했다.

일본의 무토 요지 일본 통상장관은 지난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 한국에서 열린 회의에 불참했다. 일본의 관세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수석 협상가 아카자와 료세이는 이달 초 6월에 미국과 합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최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원 선거를 앞두 7월에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시간 제한에 집착해 국가 이익을 저해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하는 등 일본 정부도 신속한 타결을 위해 양보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전부 인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지만 인도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를 거론했다.

BCA 리서치의 지정학매크로 수석전략가인 마르코 파픽은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서 배울 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는 올바른 방법은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를 항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인한 미국 경제 역풍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도 해석된다. 노무라 홀딩스의 글로벌 리서치 책임자인 로버트 수바라만은 "중국과의 합의는 트럼프 정부가 내심 미국의 경제적 고통이 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티시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경제학자인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는 미국과 협상 중인 국가들이 "'왜 줄을 서야 하지?'라는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조차 협상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및 한국과의 협상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난주 유럽 연합(EU)이 단일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투자와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모두 유지하려고 하는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과 중국이 맞붙는 가운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전에 “보복보다 협상이 먼저”라고 말했던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지난 주 중국을 국빈 방문해 30개가 넘는 협정에 서명했다. 그는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면 미국이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도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서명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이자 세계은행 전 중국 지부장을 지낸 버트 호프만은 "경제 규모가 크고,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낮은 국가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에 강경 대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캐나다이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지난주 캐나다가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사실상 거의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주말 캐나다 재무장관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는 캐나다 정부가 수백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7일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캐나다가 3월에 시행한 상계관세의 70%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 및 공공 안전상 이유와 관련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만 “공개적으로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정학 전략가인 파픽은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강경하게 협상하려면) 더 창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 아시아 태평양 경제 책임자인 카트리나 엘은 미국과 대립을 원하는 국가들이 여지를 가질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서비스 무역이라고 말했다.

무디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EU, 싱가포르, 한국, 일본은 미국과의 서비스 무역 적자가 가장 큰 국가에 속한다. 엘 책임자는 “중국은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커서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 없지만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