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집권 공화당이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준비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등의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당초 2033년보다 빠른 2028년으로 앞당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기 폐지 시 IRA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투자를 늘린 한국 배터리·전기차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IRA 단계적 폐지를 담은 감세안 표결을 21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담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IRA 단계적 폐지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지난 16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재정 지출을 더 줄여야 한다는 공화당 강경파 의원의 반대로 부결됐지만 18일 재표결에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 지도부가 ‘재정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IRA 세액공제 폐지를 앞당겨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펀치볼뉴스는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IRA 세액공제 조기 폐지를 강경파에 제안했고, 모든 IRA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없애는 데도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세액공제 법안은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앞당기도록 했는데 이를 2028년으로 바꾸면 종료 시점이 4년 더 빨라진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IRA 세액공제는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부품, 전극 활물질, 핵심 광물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안을 두고 공화당 의원 간에도 의견 대립을 보여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김동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