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 불편 민생 규제 개선 과제' 38건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유권 해석을 변경했다. 그동안 잔디축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게트볼장 등 실외 체육 시설은 그린벨트에 들어설 수 있었는데, 파크 골프장은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다. 2020년 5만4000명이었던 파크골프 동호인구가 지난해 18만4000명으로 급증하고, 파크골프장의 환경 훼손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아파트나 상가, 대학교 등에 무단 방치돼 '애물단지'로 전락한 자전거를 지자체들이 처분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그동안 지자체는 도로, 자전거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자전거만 이동·보관·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도시 미관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자전거이용활성화법 중 '통행 방해' 단서 조문을 삭제하고, 지자체의 자전거 처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배우자 동의 없이도 난자·정자를 채취·동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미혼자와 사실혼자는 배우자 동의 의무가 없는데, 기혼자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차별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 운영 시간을 오후 1시까지에서 오후 4시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규제 개선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사업 구축 계획안'도 발표됐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AI 모델,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컴퓨팅 자원의 국내 보유분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가 민관합작 투자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비수도권 입지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11월 서비스 조기 개시가 목표다.

공공과 민간이 각각 51%, 49% 비율로 총 4000억원을 출자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이 구축을 맡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SPC 지분의 최대 30%(각 15% 이내)를 출자한다. 2027년까지 투자금 2조∼2조5000억원을 정책 금융을 통한 저리로 빌려준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서비스 시작 초기에는 엔비디아 등 외국산 첨단 GPU를 우선 들인 뒤 점진적으로 국산 AI 반도체 비율을 늘려 2030년 50%를 채운다는 목표다.

박상용/이승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