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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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委, 15명으로 대폭 축소해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15일 고용노동부는 연구회가 지난 6개월간 논의한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안서에 따르면 연구회는 먼저 위원회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최저임금위를 공익 전문가 15인으...
2025.05.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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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외국인 고용, 쿼터 5%만 채웠다
정부가 식당, 숙박 등 서비스 업종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2022년부터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채용을 허용하고 정원을 대폭 늘렸지만, 사업주의 사용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풀타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등 경직된 제도 때문이다. 15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2025년 산업별 인력 수급 ...
2025.05.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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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따면 뭐하나요"…3040 주부들까지 몰리더니 '눈물'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꽃소비가 줄어들면서 '화훼 장식 자격' 응시 인원도 최근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원예 분야는 정부의 스마트팜 지원 정책 덕분에 자격 수요가 증가했다.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화훼류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과...
2025.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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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되니 '반달가슴곰' 본격 활동…"마주치면 이렇게 하세요"
13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일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반달가슴곰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탐방수칙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2024년) 계절별로 반달가슴곰의 평균 행동권을 분석한 결과, 겨울잠에서 깨...
2025.05.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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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등 친노동공약 쏟아낸 李…金은 달랑 '주 52시간제 개선'만 내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내놓은 노동 관련 공약에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계가 주장해온 친노동 법안이 대거 담겼다. 현실화하면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고용시장이 더욱 경직될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눈에 띄는 노동 ...
2025.05.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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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날짜 딱 지켜서 넣어줬는데"…편의점주 '분통' 터진 이유
"알바생이 갑자기 연락두절돼 며칠동안 심하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카톡으로 '이번 주 일한 돈은 당장 좀 넣어달라'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돈 받고 싶으면 직접 와서 받아 가던가, 원래 정해진 월급날에 보내주겠다&...
2025.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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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개편 빼놓고…경사노위 "2033년까지 65세 계속고용 의무화"
인구 고령화와 구조개혁 지연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둔화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 고용 의무를 지우는 대책이 나왔다.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8일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논의한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2025.05.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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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년연장"…경사노위 계속고용 제언에 경영계 '반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기업의 고령자 계속고용을 의무화하자는 제언을 내놨다. 법정 정년은 60세로 놔두되 정년 연장을 위한 과도...
2025.05.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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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 부여…2033년엔 65세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기업의 고령자 계속고용을 의무화하자는 제언을 내놨다. 법정 정년은 60세로 놔두되 2033년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다.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
2025.05.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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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고용부 차관 "일률적 주 4일제 어려워…기업 여력 고려해야"
대선 핵심 공약으로 떠오른 주 4.5일제에 대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이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7일 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 4일제...
2025.05.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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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가 가진 '치매 머니' 154조…정부, 체계적 대책 마련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6.4%에 달하는 154조원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2억원꼴이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6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한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2025.05.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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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 아냐"…올해 임금협상 앞둔 기업들 '초긴장' 이유
서울시 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선고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협상 테이블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상임금 판결로 각종 수당이 오르면서 인건비가 급등한 데 이어 노조가 추가로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기...
2025.05.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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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재명 공개 지지' 두고 내홍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개 지지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어기고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다.5일 민주노총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
2025.05.0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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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놔두고 李 지지하냐" 민노총 내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대선 지지 후보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진보 정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민주노총 방침을 어기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5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7일 국회에서 ‘이재명은 ...
2025.05.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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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재 사망 2098명…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200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5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산업재해자는 전년보다 4.4% 증가한 14만277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에서 산업재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산업재해율은 0.67%로 0.01%포인트 올...
2025.05.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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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硏 "정년연장 때 노조 동의 없어도 임금 조정 허용해야"
계속 고용(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노동조합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4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2013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벌어진 혼란과 사회적 비용 증가를...
2025.05.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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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전년 대비 30% 늘었다…10명 중 7명이 중국인
지난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부정 수급자의 국적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4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 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
2025.05.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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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도 오를까?…이재명 한마디에 기업들 '초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포괄임금제 폐지가 유력한 대선 공약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도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을 내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2025.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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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89% 회계 공시…금속노조는 참여 거부
올해 상반기 회계 공시 대상 노동조합의 89.1%가 공시를 완료했다. 노조 회계 공시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노조 회계 공시 등록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공시 대상인 1000명 이상 노조 682개 중 608개(89.1%)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90.3%)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한국...
2025.05.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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