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싱크탱크 리포트 ① -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탄소배출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녹색기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 금융 활성화 정책이 중요하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의 고탄소 제조업 중심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환 금융 도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 분석 및 시사점’은 59개국에 대한 패널 분석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면서도 탄소배출이 줄어드는 탈동조화(decoupling)가 시작되는 소득 전환점을 살펴봤다. 이 소득 전환점은 평균 1인당 GDP 2만3000달러 내외로 추정됐다. 캐나다·미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 등 고소득 국가(G7)는 대체로 탈동조화 구간에 들어섰다.

그러나 중간 소득 국가의 소득 전환점은 6만5000달러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간 소득 국가들이 소득 전환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이 구조적 전환 없이 동일하게 유지될 경우, 향후 중간 소득 국가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인 탄소배출 증가를 동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의 구조 변화는 주요한 탈동조화 촉진 요인이며, 기술 진보와 금융 발전은 탈동조화를 촉진할 수도, 지연시킬 수도 있는 양가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국가는 서비스업 수출 비중을 1% 확대할 때 1인당 탄소배출량을 연간 0.15%까지 줄일 수 있다. 소득 전환점을 지나지 않은 중간 소득 국가는 대체로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 확대를 위해 1인당 탄소배출량 증가율을 완화하는 상대적 탈동조화가 진행되고 있음이 발견됐다.

한국, 녹색 금융 활성화 등 경제 전반 체질 변화 필요

한국은 59개국 평균(2만3000달러)보다 높은 1인당 GDP 3만 달러 안팎에서 탈동조화가 나타났다. 선진국과 달리 탈동조화 현상이 지연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업이 발달한 주요 선진국과 달리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산업구조 변화가 탈동조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서비스업 비중 확대가 탈동조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축소를 유도하고 탄소중립 관련 ICT 서비스, 친환경 운송서비스 등 저탄소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을 성장·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은 높은 비중의 고탄소 제조업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구조로 인해 기술 진보와 금융 발전이 탄소배출 규모 효과를 강화한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저탄소·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청정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도입 촉진 등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의 경우 탄소배출의 증가 폭이 줄어드는 탈동조화 현상은 일어났지만, 여전히 중간 소득 국가의 특징으로서 탄소감소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대적 탈동조화’에 접어들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선진국처럼 경제발전을 지속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이려면 제조업 기반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효율 생산설비, 저탄소형 인프라, 친환경 신기술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녹색 금융 활성화 등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관찰되기 시작한 한국의 탄소배출 감소 현상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지는 추가적 관찰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공급 구조, 친환경 기술 상용화, 녹색 금융 활성화 등 경제 전반의 체질 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탄소배출량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정에너지 분야 신기술이 탄소감축 수단

환경오염 증가가 소득 수준 상승과 함께 증가하다 전환점을 넘으면 다시 감소하는 환경쿠즈네츠곡선을 이용해 연구를 수행했다. 경제발전이 성숙기에 이르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규제 수요가 생겨나고, 친환경 기술이 도입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는 ‘기술 효과’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 탄소배출도 마찬가지다. 경제발전이 진행되면서 탄소배출도 늘어나지만, 탄소배출 제어 기술이 개발되며 어느 시점에서는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청정에너지 분야의 기술진보는 탈동조화를 촉진하지만, 전 산업에 대한 일반적 기술 진보는 탄소배출량을 늘리는 규모 효과를 발생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 및 제조업 부문의 기술 진보가 에너지·자원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탄소배출 증가세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서는 보았다. 다만, 높은 제조업 비중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구조로 아직까지는 기술 진보의 탈동조화 촉진 효과보다는 규모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 청정에너지 관련 인프라나 신기술 확산을 제약하는 규제를 식별해 정비하는 한편, 기업으로 하여금 활용 가능 최적 탄소저감 기술(BAT) 도입을 유도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이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금융 발전이 탈동조화를 강화하는 반면, 중간 소득 국가에서는 금융 발전이 규모 효과를 강화함으로써 탄소배출 증가를 초래한다. 국내 금융 부문이 탈동조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신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제조업의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투자 수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먼저 충분한 규모의 녹색 금융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녹색 금융 체계는 한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고탄소 제조업의 산업구조 개편, 단계적 저탄소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수요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녹색 금융을 보완할 한국형 전환 금융 도입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환 금융이란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지원을 말한다. 현행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엄격한 인정 기준에는 부적합하지만, 국가 전체의 탄소배출량 감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과도기적 활동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최근 일본·중국 등은 전환 금융 도입을 본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유럽연합(EU) 등도 기존 녹색금융체계와 연계할 전환금융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 특화된 전환 금융 도입은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탄소배출 감축 정책 시행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명확한 전환 경로와 지원책을 명시해야 전환 가속화”

[박스 인터뷰] 연정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기후리스크분석팀 과장

- 59개국을 어떻게 선정했으며, 해당 방법론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모형에 필요한 통계가 확보되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1인당 탄소배출량과 1인당 GDP의 경우 활용 가능한 국가별 자료가 많은 편이지만, 특허출원 수 등 통계는 일부 국가에 제한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간 소득 및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분석 표본을 설정했다. 패널 회귀 분석은 다양한 국가의 패턴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어 각국 자료에서 공통적 패턴과 주요 특징을 추려내고자 패널 회귀 분석 방법론을 채택했다.”

- 선행 연구와 비교할 때 연구의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기존 선행 연구가 주로 탄소배출과 소득 수준 간 역U자형 패턴 존재 여부나 소득 전환점의 위치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 보고서는 단순한 탈동조화 현상 분석에 그치지 않고 한국형 탈동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 제안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사실 국가별 탄소배출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에 경제성장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증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를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 연구에서 다 담지 못했던 주요 시사점이 있었나.

“한국의 화석연료 에너지 분야 국제 특허 추세가 주요 선진국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2016년을 전후해 고소득 국가에서는 화석연료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은 전통 에너지 분야의 특허출원이 최근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처럼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성장 경로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경우 녹색·친환경 기술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구축도 중요하지만, 탄소집약적 산업에 대한 경로 의존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한 전환 경로(전환 정책)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 녹색·전환 금융 지원을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실물경제의 탄소감축 여력(산업구조 전환, 친환경 기술)이 환경적·경제적 성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투자와 원활한 자금조달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를 고려해 보고서에서는 초기 분석 모형에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던 금융 발전 변수를 추가하고, 저탄소 전환을 촉진할 금융시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가 부족한 실정인데,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할까.

“기후 대응 분야는 기업 간 대응 역량과 처한 환경의 차이가 크다. 동일한 제도나 규제라 해도 어떤 기업에는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반면, 어떤 기업에는 규제가 된다. 정부는 유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적정 탄소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배출권 할당 계획안과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계가 관련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로드맵 공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정책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 금융시장은 현행 녹색 금융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산업계의 전주기적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전환 금융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박스] 베스트 싱크탱크 -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한국은행은 2020년 6월 ‘중장기 발전전략(BOK2030)’을 통해 기후변화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실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자 ‘기후변화 대응 TF’를 자체 구성해 운영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그간의 연구 결과와 한국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담은 보고서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지속가능성장 관련 조사 연구를 강화하고, 중앙은행 차원의 체계적 기후 리스크 대응을 위해 2024년 2월 지속가능성장실을 신설했다. 현재 지속가능성장실은 3개 팀(지속가능성장기획팀, 기후리스크분석팀, 지속가능경제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총 14명이다. 지속가능성장기획팀은 지속가능성장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며, 한국은행의 자체 기후 리스크 대응 업무를 총괄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기후 공시 등 지속가능성장과 관련한 국내외 규제와 정책 도입 상황을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제기구나 국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기후리스크분석팀은 기후 리스크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기후변화 및 국제사회의 기후 관련 규제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 연구 및 개발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지속가능경제연구팀은 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중장기 연구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기후 이슈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생태계 보전 등 국제사회의 프론티어에서 논의되는 환경 부문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한 경제 분석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장실은 그간 기후변화 관련 연구 보고서와 대내외 정책 환경을 모니터링한 이슈 분석 보고서를 다수 발표했다. 주로 ‘BOK 이슈 노트’로 발간하고 있는 연구 보고서는 최근 발표한 탈동조화 분석 보고서나 기후 대응 시나리오 보고서처럼 기후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평가를 주제로 하거나, 정책 연구 차원에서 국내 은행의 금융배출량 관리 현황, 그린 CLO 도입 방안, 토큰증권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 등을 분석해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 금융 취급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국내 은행의 녹색자금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을 담고 있다.

“기후 적응 문제에 정부와 협력해 적극 대응할 것“

[인터뷰] 나승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장

- 지속가능성장실에서 최근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지속가능성장실의 지난해 미션이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금융권의 기후 리스크 관리 및 대응에 필요한 주요 어젠다를 발굴하는 것이었다면, 2025년에는 중앙은행의 기후 대응 전담 조직으로서 역할을 명료화(role clarification)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2025년에도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싱크탱크 기능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정부 및 유관 기관의 녹색 정책 대안 제시화,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국내 금융 부문의 저탄소 전환 계획 수립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은 기후 위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중앙은행의 가장 우선 책무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공급 측면의 충격이 있을 수 있다. 또 금융안정과 관련해 앞으로 전환을 하려면 탄소가격이 좀 더 현실화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2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 최근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3월 18일에 열린 콘퍼런스에서 기후리스크분석팀이 발표한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국내 14개 금융기관(7개 은행, 4개 생보사, 3개 손보사)의 금융 위험을 평가한 자료다. 분석 결과, 무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손실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금융권이 기후변화로 인한 신용 손실(은행)과 시장 손실(보험사)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 및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기관의 기후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 리스크 관리 지침을 개선하고, 예상외 손실에 대한 대비 강화와 함께 녹색 및 적응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 프로젝트가 있다면.

“기후변화가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친 지 오래다. 기존에는 어떻게 탄소를 줄일 것인가, 이른바 완화(mitigation) 정책을 주로 고려했는데 이제는 기후 적응(adaptation),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다. 우선 정부가 제4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쌓은 경제적 분석 능력을 활용해 정부와 협력,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기후 리스크를 연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 리스크 전략을 어떻게 짤 수 있는지 한국은행의 리서치 역량을 통해 지자체를 도울 생각이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바탕으로 자체 기후 리스크 분석 여력이 없는 중소 보험사나 지방은행 등을 위해 워크숍 등을 열어 기술 지원을 하고자 한다.”

- 앞으로 주요 연구 결과를 정책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가.

“한국은행은 녹색 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유인 체계, 금융상품 구조,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등을 연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정부 및 감독당국에 제공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것다. 또 연구물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내놓은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 환경부 등 유관 부처에 정책 자문을 하거나 금융위원회의 미래금융 TF 같은 협의체에 참여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

구현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