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3차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양당이 합의점을 찾는 듯 했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하는 모수개혁 방안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 간 정쟁이 심화되면서 당분간 민생 현안 처리는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금개혁 논의도 빈손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회담결렬”이라는 말과 함께 의장실을 먼저 빠져나갔다.

회동 결렬의 표면적 이유는 연금개혁에 대한 이견이다. 협의회에 참여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에서 민주당은 13% 보험료율과 43% 소득대체율을 받는 걸로 전제를 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소득대체율 43%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수 없어 일단 회담은 파행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제안(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3%로 하는 모수 개혁)은 처음(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며 “당에서 논의한 결과, 민주당 주장은 소득 대체율을 44%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협의회에서 여야는 자동조정장치를 빼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우선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이 고수하던 자동조정장치를 포기하면서 이날 협의회에서 극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결국 1%포인트 차이로 결렬됐다.

◇대통령 석방에 정책논의 뒷전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이날 협의회 결렬의 진짜 이유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 내 국정협의회에 부정적인 기류가 많았다”며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가 역풍을 받을까 우려해 응한 뒤 결렬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민생 정책 협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추경 편성에 관련해서는 일단 여야정 실무 협의체 출범시키로 하는 등 일부 진전은 있었다. 박 부대표는 “추경안 편성을 하기로 하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정부가 참여하고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을 참여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진 의장은 “오늘 추경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을 듣고자 했다. 세부내역까지는 몰라도 추경 전체 규모와 추경 실시 시기를 (논의할 것을) 생각했는데 답을 듣지 못했다”며 “실무협의를 금주 중에 개최하자는 의장의 제안에도 ‘정부와 협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여당이) 자리를 떴다“고 했다. 또 다른 민생 쟁점인 반도체 특별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로 예외조항)과 상속세 개편 등은 아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논의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15조원 수준의 ‘핀셋 추경’을, 민주당은 전국민 지역 화폐 지급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추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감대가 있어 조만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장외 투쟁 등을 강화하면 논의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소람/정상원 기자 [email protected]